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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불허가 처분 촉구_我的网站

一 |     거창군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마리면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거창군의회 제공 경남 거창군의회가 마리면 대동리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불허가 처분을 집행부에 촉구했다.거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청정계곡 최상류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불허가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군의회는 사업 예정지가 불과 200m 하류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 수계 최상류 지역이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특히 시설이 들어설 경우 침출수와 각종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하류 농경지는 물론 인근 친환경 인증 농지까지 오염·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군의회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 반경 250m 이내에는 약 450마리 규모의 축산 농가가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고령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데다 급경사 진입로를 이용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일대에 8,226㎡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루 720t의 폐콘크리트 등을 파쇄·선별하는 시설이다.거창군의회는 사업 예정지의 입지 여건과 환경·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가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이 특검은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특검이 가지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종합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특검보 후보는 오직 실무능력 위주로 선정했고 준비기간 중이라도 특검보가 임명되면 곧바로 기록 검토 후 기초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 기준에 대해 포렌식 능력과 수사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수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인품,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특검보 5명이 정해지면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 특검은 이번 주 중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 인력도 우선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특별수사관 모집도 요청했습니다.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특검에 수사 기록을 이첩할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파견직원 인선 등 출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에 특검의 참관을 요청한 상태라 관련 절차와 법률적 근거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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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07:35